SOC예산 20% ‘급감’… 속타는 지자체장 발만 ‘동동’
김현미 장관, 내년 SOC예산 사실상 4조5,000억 감축
울산시장 세종으로, 광주시장 서울로… 장관 붙잡고 예산지원 읍소
승인 2017.08.22 21:34:31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11조원규모 세출 구조조정 목표 중 40%가량이 SOC예산에서 차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둔 현역 지자체장들이 세종청사로 다급히 발길을 옮겨 예산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2일 열린 결산보고에 참석해, 내년도 SOC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 장관은 “이월금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도로,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시설공단 등으로 넘어갔지만 쓰이지 않은 예산이 2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런 이월금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은 2조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앞서 기재부에 내년 SOC예산을 올해 예산 22조1,000억원보다 15.4%, 3조4,000억원 줄인 18조7,000억원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내년도 SOC예산은 올해보다 20.4%, 4조5,000억원 줄어든 17조6,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또한 SOC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는 논리로 SOC에서 예산을 대폭 끌어와 일자리, 사회복지분야 부족분을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10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공약이행을 위해 발등에 불 떨어진 현역 지자체장들은 너도나도 세종청사로 발길을 분주히 옮기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장은 울산 김기현 시장이다.
김 시장은 지난 16일 해수부 차관을 만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개정과 남항사업 예타통과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울산신행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만 한다"며 "국내 주요 항만의 LNG 벙커링 구축 방안 용역이 추진 중인 만큼 동북아오일허브 준공과 함께 울산항이 LNG벙커링 중심항만으로 육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국토부로 자리를 옮긴 김 시장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 사업 공사비 증액, 함양~울산고속도로 등의 국비 증액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호남의 불안감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7일 서울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과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등 SOC 현안 5건을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화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경전선 사업은 영호남 간 교통편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하기도 했다.
실망감이 가장 큰 곳은 전라북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5일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 직접 참석해 동서도로,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등 핵심 SOC시설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겠다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가 5개 주요 SOC사업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 총 5,610억원 중 현재 부처 반영액은 2,296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사업은 총 사업비 1조9,241억원 중 전북도가내년 사업비로 2,500억원을 요청했지만 단지 570억원만 반영됐다. 남북도로는 내년도 예산 1,500억원을 요청했지만 824억원이 반영됐으며, 동서도로 또한 900억원을 요청했지만 529억원만 반영됐다. 이미 발주된 새만금 신항만도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공사는 내년 예산으로 700억원을 요구했지만 327억원만 반영됐으며, 새만금신공항의 경우 사전타당성검토 금액 10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TIPS 타운 현장에서 “SOC예산을 줄이더라도 안전 관련 SOC예산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도, “11조원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SOC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다”며, “국토 난개발과 환경파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는 대표적인 적폐다. 불필요한 재량지출 여부를 검토하고 누수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SOC예산삭감 정책에 대한 집권여당의 강력한 지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율까지 더해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하소연하는 현역 지자체장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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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목포-보성간 철도 신설과 광주송정-보성-순천간 경전선 복선전철화는 언제 될건가? 더구나 벌교-녹동간 단선전철도 만들어야 할거 아닐련지?
이명박근혜정권일당들이 어찌 돈을 갖다 쳐 어딜로 돌라먹어가지고 SOC투자에 손해란 손해를 보게 만드는가? 미쳐버리겠다.
이러다 남해안발전은 요원해질수 밖에 없는 거 같다. 목포제주 해저터널 연계 강진-완도-소안군도간 철도도 있어야 할까??
제주-강진-부산간 KTX 빨리 달리도록 만들게?? 여하튼간에 민자사업으로라도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