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무원 보호방안 마련 간담회 실시(3차) |
□ 일자/장소: 2024. 4. 30.(화) 10:00 / 서울역(회의실)
□ 참 석 자: 공주석 위원장 및 공노총, 공무원노조(2명), 공무원연맹(2명)
※ 행안부(5), 정부혁신국장, 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이사관, 민원제도과 등
□ 주요내용
- 위법·악성민원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의무화에 따른 기관책임 법적마련
- 과도한 정보청구 법령개정 추진
- 법적처리기한 단축폐지(민원서비스평가 항목에서 삭제) 확정
-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요구(읍면동까지)
- 악성민원 관련 인사제도 개선(전보, 병가 등)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앱 중복처리 개선
- 악성민원자 민원 이용제한 검토 추진
※ 기관 홈페이지 공무원이름 공개 등의 정부평가 폐지(4월 조치완료)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성격의 협의체(12월까지) 추진 예정
